술마시고운전, 0.038% 수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살짝 넘긴 정도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고, 범죄 이력이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례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술마시고운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음주운전형사처벌 이후 강제퇴거 위험? 경찰서출석 변호사 조언은

의뢰인은 중국 국적 영주권자로, 거래처와의 미팅 자리에서 술을 한잔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정신이 말짱하다고 느껴 스스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로 적발되어 술마시고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본건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크게 걱정하며, 적발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긴 이상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벌금 사건에서는 수치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당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실한 국내 생활 이력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교통사고 등 결과를 야기하지 않은 점,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벌금 3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정식재판 통해 약식명령벌금 감액한 외국인 의뢰인 사례

술마시고운전한 경우 수치가 낮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지만, 사고 발생 여부와 반성 태도, 국내 생활 기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처벌 결과가 체류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발 직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최소한의 음주운전벌금을 받고 향후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경찰조사, 재판,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당소 외국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받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