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처벌 위기 외국인, 아동학대 혐의없음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동복지법 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이므로, 훈육이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동과 관련된 사건은 의도와 무관하게 혐의가 성립되어 아동복지법위반처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외국인분들이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 절차 이후 체류 문제까지 함께 검토되는 영역이라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지요.

이번 사례는 유치원에 근무중인 외국인 의뢰인께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치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던 외국인으로,

수업 시간 중 아이들끼리 말다툼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투던 아이들을 떼어 놓으며 팔을 몇 차례 잡아 제지했고, 큰 소리나 체벌 없이 말로 타이르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아이가 “선생님이 팔을 잡았다”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이야기했고, 해당 보호자는 이를 아동학대로 인식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사건이었죠.

⬛ 사건 특징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지도 및 제지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체벌이나 폭행 의도는 없었으나, 아동 관련 사건 특성상 혐의가 무겁게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아동복지법위반처벌 결과에 따라 취업/체류 자격에 영향 가능성 존재했고요.

이는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명했습니다.

•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동료 교사들의 진술 확보

• 평소 의뢰인의 수업 태도, 지도 방식,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근무 평가 자료 정리

• 유치원 내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폭력이나 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 소명

• 아이들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위반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처벌 없이 교사로서의 경력과 체류 자격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의견

외국인 교사의 경우 문화 차이, 언어 문제로 인해 행위가 과장되거나 오해가 생겨 아동복지법위반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격 증거/영상/평소 행실 자료를 함께 준비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부터 아동복지법위반처벌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