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채무자 대리 전부승소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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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 받은 의뢰인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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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상대방)는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권자로서 채무자(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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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증거 수집 후 변호에 나섰습니다. 
당소는 상표법상의 '선사용 상표' 법리를 근거로 채권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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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과 의뢰인의 노력으로 결국 채권자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사용 상표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