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 전부승소 원고청구포기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당소의 변호로 원고측이 모든 청구를 포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운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옆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폐차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패소를 예감한 원고 측은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재차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부승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