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상가건물 제3자에게 매도 후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전부승소 원고청구 기각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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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하자 권리금 받고 가게 양도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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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는 본인의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받고 가게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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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권리금의 법적성격,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권리금의 대가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가 근거없음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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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