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 적발된 중국 국적 의뢰인, 엄중경고로 F4비자 유지한 성공사례

 

최근 외국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취업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명의대여, 무면허 운전, 대포차 사용 등이 문제된 상황이라면 범칙금만 내는 것 가지고는 한국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인 분들의 큰 걱정거리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장기간 체류하던 외국인 의뢰인이 배달업 관련 문제로 적발되었으나, 법무법인 동주 행정사와 사범심사를 진행하여 엄중경고 처분을 받으며 체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F-4 비자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해온 재외동포였습니다.

이후 배달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배달업 구조상 타인의 명의를 활용하거나, 플랫폼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배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불법취업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정황으로 적발되면서 출입국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특징

법무부는 외국인 배달라이더를 2026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명의도용, 대포차, 무면허 운전 등과 관련된 불법취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현장에서는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취업 사실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 문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배달업에 종사했던 것에 더하여 배달대행사를 직접 운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과 같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결과

수사 및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취업에 대한 부분 인정과 함께 체류 유지 필요성, 공익적 요소를 함께 소명한 바,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이 아닌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엄중경고를 받는 것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의견

외국인 불법취업, 특히 배달라이더 관련 사건은 단순한 행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직접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을 정도로 정책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범심사에 대응해야 실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달라이더 단속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조사 대상이 되었거나, 가족이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 시점을 늦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범심사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동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