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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case

불법취업 처벌로 인한 강제추방 위기, 출국명령 취소 받은 일본 국적 의뢰인 성공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0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출국명령 같은 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취업 처벌에 관하여 출입국사무소가 출국명령, 강제퇴거 같은 처분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재입국 제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무역 업무를 하던 일본 국적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출국명령을 받았지만, 동주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 출국명령 취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출국명령 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드문 케이스에 해당하기에,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 각색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F-6 결혼이민비자 취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비자 심사 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간단한 무역 업무를 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출입국 외국인청은 의뢰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단기간 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혼인신고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국명령이 유지될 경우 가족생활이 단절되고 결혼이민비자 진행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취업 처벌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의 정도와 출국명령이 초래하는 불이익의 크기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단기간의 간단한 무역 업무였고, 근무시간도 하루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기성 업무였으며, 고용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정황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결혼이민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었죠.

따라서 체류자격 외 활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유지할 경우,

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하여 법무법인 동주 출입국 전문, 행정 전문 변호사는 즉시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이 있었던 점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체류자격 외 활동만으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출입국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였고, 의뢰인은 한국 체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이민비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취업 처벌 사건은 몇 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았다는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사무소는 체류자격 외 활동이 확인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결혼이민비자 준비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고서라도 체류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입국 외국청에서는 추방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곤 하죠.

실제로 같은 불법취업 처벌 사안이라도,

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거나, 영주권 또는 귀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출국명령 불복을 하지 않을 시 장기적으로 체류자격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취업 처벌로 출입국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면 초기에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위반행위의 경미성, 가족관계, 체류 필요성, 한국 내 생활기반을 함께 입증해야 출국명령 취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