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출입국사범심사요청, F-5 F5 갱신 승인 사례

전과 이력이 있더라도 형량이 2년 미만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미성년 자녀 양육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주권(F-5) 갱신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처벌 사실보다 현재의 정착성·가족관계·체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특히 폭행, 음주운전, 사기 등 전과 이력이 있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통해 영주권(F-5) 갱신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의 경중, 재범 여부, ‘국내 체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가?’ 인데요.

실제로 영주권출입국사범심사요청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F-5 F5 비자 갱신이 승인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행정사가 영주권출입국사범심사요청 사안에 대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력 등으로 영주권 갱신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해온 외국인으로, 과거 폭행 및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주권(F-5) 갱신 과정에서 출입국사범심사요청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자칫하면 체류자격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상황으로 영주권 갱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안의 쟁점은 전과 유무로 영주권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헤아려 승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데 있었습니다.

• 모든 형사처벌 내용이 2년 미만 형량에 해당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가 아님

• 재범 가능성 낮음 (추가 범죄 이력 없음)

• 국내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존재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성을 수립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주장 내용 및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형사처벌 이력이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각 사건의 형량이 모두 2년 미만이라는 점을 정리

• 미성년 자녀 양육 상황 및 가족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 국내 체류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정임을 논리적으로 입증

그 결과, 출입국사범심사요청 이후 영주권(F-5) 갱신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 체류자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갖지만,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언제든 체류자격 박탈 및 갱신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량 기준, 범죄 유형, 가족관계 및 국내 정착 정도, 부양 가족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갱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출입국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영주권자분들께서는 출입국 관련 업무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께서 겪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각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