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 의뢰인 성공사례

외국인이 특수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는 못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집행유예는 물론이며 체류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폭행해야만 특수폭행 사건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들고 있던 책, 핸드폰, 미니선풍기 같은 것들로 상대방을 때리면 특수폭행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합의를 성사시키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반성문, 탄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한국 체류 필요성까지 함께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외국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충분한 반성자료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의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배우자가 초청하여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은 주말 낮,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이용 과정에서 계산 문제와 직원 응대 방식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얼굴 방향으로 휘두른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외국인 신분인 만큼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동주 폭행사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소명해 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동주에서는 아래 명시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합의, 경찰조사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특수폭행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동주 폭행 전문사의 조력 하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충분히 소명했지요.

이에 검찰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동주 폭행사건 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유리병, 컵, 의자 같은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폭행 정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탄원서, 가족관계 자료, 경제활동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성공사례처럼, 특수폭행 합의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유리합니다.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