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범심사, 동주 도움으로 F6비자 유지한 미국 국적 의뢰인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이후 비자와 체류자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입니다.

특히 F4비자, F5 영주권, F6 결혼비자처럼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이후 사범심사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 변경·연장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이미 형사절차가 끝난 뒤 사범심사 단계에서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사건 자체를 새롭게 다룬 사례가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이력이 있는 외국인 의뢰인이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F6비자 장기체류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이미 한국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과거 개인적인 사정과 가족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체류자격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갖고 간 서류만으로는 체류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사건 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최근 이혼을 하게 되면서 F6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동주 변호인단은 아래 기재해 둔 자료들을 첨부하고 신청서 보완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당소는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지원, 한국 생활 기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 사건에 대한 사범심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1) 현재는 음주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2) 자녀들과 계속 교류하고 있다는 점, 3)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체류제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동주 출입국·형사 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후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권, 귀화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시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의뢰인처럼 체류자격의 기반이 되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을 한 상태라면 F6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소명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범심사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계실 것이기에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사범심사 대응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