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귀화불허 취소소송 승소 - 출입국행정사

10년 전 음주운전 이력으로 귀화가 거절됐으나, 장기 체류·가족관계·성실한 생활을 근거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량권 남용을 다툰 결과 귀화불허 처분이 취소되며,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귀화 신청 시 거주 기간, 생계유지능력, 나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는 요건은 ‘품행단정’ 입니다.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재량에 따라 귀화불허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례는 10년 전 숙취음주운전으로 귀화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귀화불허 결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행정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화신청/재신청/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숙취음주운전 이력이 문제되어 귀화 신청이 거절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의 타당성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안의 쟁점은 ‘과거 범죄 이력이 현재 귀화 가능 여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주장하여, 귀화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했습니다.

• 문제된 음주운전 이력이 10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이후 현재까지 추가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

•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 국내에서의 직업, 생활기반, 사회적 정착 정도가 높다는 점

이에 따라 단순히 과거 이력만을 이유로 귀화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판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국내 거주 이력, 가족관계 및 양육 책임, 성실한 사회생활, 범죄 이후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귀화 심사는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이지만, 귀화불허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범죄 이력이 존재하더라도 경과 기간, 범행 이후 생활 태도, 한국 사회 정착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귀화불허 결정을 받았을 때 사안에 따라 취소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