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업무상횡령 혐의 외국인 근로자, 변호사 조력 통해 기소유예

업무상횡령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강할 뿐더러 외국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 →

 비자연장 거절 → 추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분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당소에서는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업무상횡령은 사건 초반 ‘어떻게 대응하는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점,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업무 중 관리하던 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사실관계가 드러난 직후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변제 의사까지 명확히 밝혔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는 동시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사범심사에서 추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정식재판이 진행되기 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 사건 특징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과 달리 직무 과정에서 맡은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 및 실제 금액 차이

▶ 의뢰인이 범행 직후 보여준 반성 태도/변제 의지

▶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및 우발적인 동기

▶ 과거 형사처벌 이력 여부

▶ 외국인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상 불이익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횡령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반박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발생 직후 회사에 사과 의사를 밝히고, 일부 금액을 즉시 변제했다는 점

▶ 우발적인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및 반성문 제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현재 사범심사를 앞두고 있어 동주와 함께 한국 체류 필요성 및 생활기반 등에 대한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 근로자는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사범심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협업하며, 형사절차 및 사범심사까지 연계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정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