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 외국인 기소유예 선처, 찜질방에서 잠든 동성 추행 사례

의뢰인은 당시 F4비자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체류 중이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새벽 시간에 한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공동 수면공간에서 잠들어 있던 동성 이용객들의 옆에 누워 허리와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접촉했는데요.

피해자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의뢰인과는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상태를 이용해 복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정식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준강제추행처벌을 받게 될 경우 F4비자 체류자격에도 타격이 갈 수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 합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불안감을 주거나 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두 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준강제추행 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진술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전달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체류와 출입국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니 준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합의 방향을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