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외국인폭행,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강제추방? 비자 연장 성공사례 - 법무법인 동주

외국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뜻하지 않게 외국인폭행 사건이나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사범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이후 사범심사에서 비자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시흥에 거주하고 계셨던 의뢰인이 외국인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안산에서도 또다른 의뢰인이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있거나 대응 방향을 잘 모르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시흥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사건 개요
   ⬛ 사건 특징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2.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사건 개요
   ⬛ 사건 특징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1. 시흥 외국인폭행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사건 개요

시흥시에 거주 중이던 한국계중국인 F5 비자 소지자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에 외국인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었고, A씨는 사범심사 대상자가 되어 강제퇴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A씨는 한국에서 7년째 체류 중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 불안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사건 특징
 

• 쌍방 폭행 상황이었고 상대방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됨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합의서 제출)

• 폭행 정도가 경미(전치 1주 미만)한 상황

• 가족 동반 장기 체류 강조 (F5 비자 체류 안정성 적극 소명)

• 과거 범죄 전력 전혀 없음 / 한국 사회에 안정적 정착한 점 적극 부각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범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적극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강제퇴거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F5 비자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2. 안산 외국인음주운전 사건 성공사례

⬛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 사건 개요

안산시에 거주 중이며 중국인인 F2 비자 소지자 B씨는 퇴근 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고, 귀가 도중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입건 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건이 통보되었고, B씨는 비자 연장 거절 및 강제퇴거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B씨는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라 체류 문제가 곧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된 상태였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해 적극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사건 특징

• 초범이었고 음주 수치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0.06%)

• 한국 내 안정적인 직장 생활, 성실한 납세 내역 보유

• 자녀 교육과 가족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강조

• 사건 이후 반성문 제출, 음주 예방 교육 이수 후 자료 제출

• 사범심사 단계에서 F2 비자 유지 필요성 적극 주장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형사 사건은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으며 사범심사에서 동주 변호인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여 의뢰인은 강제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F2 비자 연장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안산에서 가족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폭행 사건이든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이든, 형사 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사실은 출입국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외국인분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비자 연장 거절이나 강제퇴거 처분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안심하시기도 하는데, 사범심사는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반성 여부, 사회적 정착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추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범심사가 끝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흥음주전문변호사 사건과 안산외국인변호사 사건처럼 사범심사 전략과 자료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면 강제퇴거를 막고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금까지 다수의 외국인폭행 사건과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어요. 혹시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시흥음주전문변호사나 안산외국인변호사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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