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치상벌금 위기 외국인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폭행치상벌금 위기에 놓였던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적극 소명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폭행치상벌금은 체류자격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형사·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처벌 결과는 단순 벌금이나 형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가 비자연장 거절이나 체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중, 뒤에서 대기하던 일행이 새치기를 하면서 실랑이가 발생했습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인 언행을 지속하자 감정이 격해졌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뺨과 어깨 부위를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및 근육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혐의로 전환되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폭행치상은 단순 폭행과 달리 결과 발생까지 책임을 묻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만으로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체류자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상대방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폭행치상은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성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이 현장에서 발생한 언쟁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절차 이후 예상되는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염두에 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것도 중요한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불기소(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폭행치상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폭행치상 사건은 순간의 감정으로 발생했더라도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하나가 체류자격 전체를 흔들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 대응은 물론, 출입국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체류자격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벌금 또는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반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