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0.09 외국인, 벌금형 선처 및 면허구제

음주운전0.09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함께 대응해 벌금형 선처와 면허취소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0.09는 체류자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로, 초기부터 형사·출입국 전략을 병행한 대응이 핵심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이후 비자연장 단계에서 사범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 로 적발된 외국인 의뢰인이, 사건 초반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모두 감경받은 케이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로, 회식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로 확인되었고, 이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벌금 문제를 넘어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경우 체류 자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도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 상태였다는 점,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국내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및 행정절차를 분리해 보지 않고, 동시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먼저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에서는 운전 경위 및 생활 배경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했는데요. 반성문 및 탄원서,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운전이 필수적인 직무라는 점을 정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구제 필요성’ 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행정절차에서는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수준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음주운전0.09는 결코 가벼운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처벌 결과가 체류자격과 직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 및 출입국/행정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외국인이라면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