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문서변조처벌 외국인, 출입국변호사와 집행유예 방어

공문서변조처벌 대상인 외국인등록증 변조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행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해 방어한 사례입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상 공문서변조처벌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범죄이며,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출입국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는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공문서변조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이번 사례는 외국인 의뢰인이 공문서변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사건 초반부터 출입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게 되었고, 해당 외국인등록증 위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뒤 코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실제 공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공문서변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문서변조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잘못을 진술 초반 명확히 인정한 점

☑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실제로 행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 한국 입국 이후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직장 내 성실한 근무 태도를 입증하는 회사 동료들의 탄원서 확보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공문서변조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건인 만큼, 향후 출입국 사범심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공문서변조처벌 결과로 하여금 비자연장 거절, 체류자격 박탈,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문서변조처벌 초범, 행사 여부,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공문서변조처벌 사건에서 형사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