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7비자신청 외국인근로자 출입국행정사 조력으로 발급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기업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E7비자신청 과정은 까다롭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을 위한 E-7 비자는 왜 한국인 대신 이 외국인이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사례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E7비자신청을 진행한 의뢰 기업이 성공적으로 발급을 마치고,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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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이번 의뢰인은 해외 유망 인재를 IT 솔루션 개발자로 채용하려던 기업의 인사담당자셨는데요,

회사는 이미 한 차례 자체적으로 E7비자신청을 진행했으나,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전공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고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기업 측은 프로젝트 차질이 우려되자,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행정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사건 특징

▶ 전공과 업무의 적합성

E7비자신청 승인을 받으려면 외국인의 학위와 담당 업무가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석사 이상은 전공만 맞으면 되고, 학사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죠. 

▶월급 및 고용 비율 준수

E7비자신청을 하려면 나라에서 정한 월급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요,

또한 회사 내 한국인 직원의 20% 이내에서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는 회사의 사업 계획과 외국인 직원의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 고용사유서의 전면 재작성

해당 인력의 특수한 기술력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왜 필수적인지를 데이터로 증명하여 E7비자신청의 당위성을 확보했습니다.

▶ 인도적/경제적 사유 강조

해당 인력이 입국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소명하여 심사관의 긍정적인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계획대로 인재 영입에 성공했고, 외국인 근로자도 무사히 E7비자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었죠.

⬛ 동주 의견

E7비자신청 후 한 번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재신청 시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청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 대행을 넘어 의뢰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모든 행정적 위험요소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E7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E7비자신청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