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단순음주운전벌금 외국인 약식 100만원 선처로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진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적발 수치가 낮더라도 수사 기관의 처분 결과로 결정되는 단순음주운전벌금 액수는 향후 비자 연장이나 사범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적발 즉시 단순음주운전벌금 감경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께서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이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한 실제 사례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까지 약 30분 이상을 걸어서 이동했기에 의뢰인은 스스로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하였죠.

하지만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4%가 확인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외국인인 의뢰인에게는 단순음주운전벌금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황들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면허 정지 기준(0.030%)을 근소하게 초과한 0.034%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회식 직후가 아닌, 30분 이상 도보로 이동하며 술을 깨려 노력했던 정황도 있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았기에 소량의 음주에도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단순음주운전벌금으로 인해 비자 연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되었기에 최소한의 형량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부터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스스로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한 점

• 음주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거리가 짧고 수치가 낮은 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인 점

등 의뢰인이 단순음주운전벌금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하였죠.

수사 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주 의견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분들에게는 단순음주운전벌금 금액, 전력 유무에 따라 체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낮은 수치/단거리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죠.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보다 안전하게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