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아내가출, 공시송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외국인아내가출로 배우자 소재가 불명한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해 재판상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지급까지 받았습니다.

외국인배우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어느 날 배우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한국에 남아있는지 알 길이 없다면요?

외국배우자가출로 인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외국인아내가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낸 법무법인 동주의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으로 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뒤 의뢰인이 출근한 사이에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되었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특징

① 상대방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안

배우자의 주소지 및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장 송달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 재판상 이혼 사유의 명확성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노력 입증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 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소재 파악을 위해 시도한 구체적인 노력, 연락 및 탐색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④ 위자료 청구 병행 전략

혼인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판결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해 연락두절된 경우 막막함때문에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이혼은 물론, 위자료 판결까지 가능하죠.

국제결혼이혼 절차는 요건 및 공시송달 입증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