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국인음주운전 대인사고 벌금형 방어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국인음주운전 대인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 전액 변제 및 처벌불원 확보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대인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나 중국인음주운전이라면 비자연장 시 거절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더 나아가 입국금지 결정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중국 국적 의뢰인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이 우려되는 바, 신속히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수치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중국인음주운전 대인사고(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조력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특징

일반적인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이 아닌 대인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비자연장 거절 외에도 강제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각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의뢰인께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

•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변제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 탄원서 및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 소명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출입국 절차상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중국인음주운전 대인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와 다르게 엄격한 기준을 들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생활 기반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주장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출입국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