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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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 F4비자음주운전, 성추행 사건에서 선처 - 법무법인 동주

F4비자 소지 외국인이 외국인음주운전이나 외국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로와 영등포 지역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가 택했던 전략과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F4비자음주운전 및 F4비자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비자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같은 행위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F4비자로 입국한 뒤 구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택까지 약 2km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길고, 부양가족도 한국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비자 연장과 가족 체류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던 의뢰인은 동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과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었고, 단속 당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은 형사입건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음주운전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범심사로 연결되어 F4비자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구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발적인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지역사회 기여자료(자원봉사 등)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에서는 “초범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사유로 체류허가가 유지되었습니다. 비자 연장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가족의 체류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은 강제추행죄로 간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제89조에 따라 사범심사 대상이 되고, 비자 취소 또는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B씨는 F4비자를 통해 체류 중, 지인들과 영등포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C씨로부터 “허리를 감싸며 밀착해 불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조사 초반부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며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 여성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은 CCTV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고, 상대 여성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F4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형사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체류 및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성실히 진행했고, 신속히 진정서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하고 피해자 의사도 고려한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이후 체류 연장 및 F4비자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F4비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사업, 취업, 거주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그 권리의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추행과 같은 사안은 ‘단순 실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들을 보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선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비자와 형사처벌 모두 걱정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 구로, 영등포외국인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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