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설립 후 비즈니스비자 발급 성공사례 소개

[KOR]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은 기업투자(D-8-1) 비자를 적법하게 취득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신고·투자금 송금·법인설립·외투기업 등록 등 복합적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누락, 투자금 송금 절차 오류 등은 비자발급 지연 또는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 출입국 및 법인설립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 Foreign nationals intending to operate a business in Korea must lawfully obtain a D-8-1 investor visa and systematically prepare procedures such as foreign investment reporting, capital remittance, corporate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as a foreign-invested company.

In particular, missing Apostille or consular legalization documents, as well as errors in investment fund remittance procedures, may lead to delays or denial of visa issu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ceed with both immigration and corporate establishment procedures with professional assistance.

[CHI] 外国人如欲在韩国经营事业，必须依法取得D-8-1企业投资签证，并系统性地准备外国人投资申报、投资款汇入、法人设立及外商投资企业登记等相关程序。

特别是，如海牙认证（Apostille）或领事认证材料准备不充分，或投资款汇款程序存在问题，均可能导致签证审批延迟甚至被拒。因此，有必要在专业人士协助下同时推进出入境及法人设立手续。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일반 체류자격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기업투자(D-8) 비자를 적법하게 취득해야 하는데요.

실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 준비해야 할 과정이 상당히 많고, 제출 서류 역시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및 비자발급 절차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 국적 의뢰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D-8-1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은 건으로, 법인설립 및 출입국 절차를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준비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내 투자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한국에 체류하며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기업투자(D-8-1) 체류자격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국내 체류 경험이 길지 않았고, 한국 법인설립 절차 및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사업 목적과 투자 내용을 검토한 뒤 아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절차 진행

• 국내 사무실 임대차계약 검토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1 비자발급 준비

특히 해외 발급 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별 요구 서류와 인증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 특징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법인설립과 체류자격 취득이 연관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D-8-1비자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금 납입 여부, 사업 실체, 사무실 확보 여부, 사업 목적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서류만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업 운영 가능성 및 투자 진정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투자금 송금 내역의 적법성

• 외국환신고 절차 준수 여부

• 임대차계약의 실질성

• 법인 사업 목적의 구체성

•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 여부

만약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이에 당소에서는 국가별 인증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최대한 신속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동주에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당소 조력을 통해 국내 투자법인 설립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후 D-8-1 기업투자 비자 발급에도 성공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체류자격 변경까지 과정을 일괄적으로 준비하면서 절차상 누락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투자 목적과 사업 운영 계획이 명확히 소명되면서 안정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가 드리는 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 구조, 외국환 절차, 출입국 규정, 인증 서류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안정적으로 D-8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서류 준비(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미흡, 투자금 송금 절차 오류 등은 비자발급 지연 또는 불허 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8 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 및 비즈니스비자 취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