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재물 손괴 무혐의 성공사례, lawyer in Korea 변호사 찾는 외국인이라면

재물손괴 사건은 물건을 직접 파손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 물건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동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시설 관리 업무를 하던 의뢰인이 무단 점유 차량에 조치를 하였다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의 복합상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입주 업체와 방문객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으나, 외부 차량이 수시로 진입하여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측은 여러 차례 안내문 부착과 경고 조치를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요 동선 구역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죠.

이에 의뢰인은 관리용 장비를 이용해 차량이 즉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하였는데요. 차량 소유자가 현장으로 돌아와 항의하였고, 의뢰인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건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직접 망가뜨린 경우뿐 아니라 사용가치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한 경우도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었죠.

즉 단순히 이동을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 전체가 함께 검토되는 것입니다.

■ 사건결과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 차량을 훼손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와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물손괴의 고의와 효용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동주의견

공동재물손괴 혐의는 예상하지 못한 관리 행위에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용 제한 행위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목적, 방식, 손상 여부, 지속 시간 등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 현장에서는 무단주차, 무단 적치물, 출입 방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형사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관리 목적이 명확하고 직접적인 훼손이 없었다면 무혐의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동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조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